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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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2
의견제출자
송성호
등록일자
2012.09.19
제목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내용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택시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택시는 시내도로에서 운행하는 형태를 대부분 갖추고 있음에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택시를 포함 시키는 것은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