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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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8
의견제출자 장성희 등록일자 2012.10.04
제목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제목 관련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알려드리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명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시이용객을 불특정 다수입니다. 만약 음주자이거나 불량시민의 탑승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요구한다면 요즘같은 세상에 묻지마살인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합니까? 이는 운전자의 생명위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