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65
의견제출자 세광건설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저희 업체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관련하여 말씀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주로 하도급을받아 시공을 하는데 원도급의 불공정행위 등 저가하도급에 의해 제때 돈을 못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문제도 제대로 보완이 안되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을 건설업체에서 발급해주고 상대적으로 장비대여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없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공약을 걸었던 내용과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죽이는 길이라 봅니다. 탁상행정에 의한 이런 말두 안되는 내용을 철회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