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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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1
의견제출자 자인이씨엘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장비비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건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이 시점에 현장사정에 따라 써야하는 장비를
지급보증서 끊어야 쓸수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상황에 대처해 갈수 있겠습니까?
장비비 단가가 올라서 200만원이면 3~4일이상쓰는 장비는 모두 장비비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원도급사의 지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은 날로 줄어들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전문업체들에게 장비비 지급부터 보증하라고 법으로 만드는 단순한 해법은
하루하루 한해한해 어렵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전문건설업을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고 올라와 갈곳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전문건설업- 대한민국의 건설업의 큰 일꾼들입니다. 먼저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이 원활이
이루어져 장비비 지급이 잘될수 있는 건산법을 만드셔서 이 땅의 건설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