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41
의견제출자
김혜진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신설된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