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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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5
의견제출자 심상민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내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와 건축전기 기술사의 분야였습니다. 정보통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만으로 정보통신기술사가 전문가가 되고, 그들의 협조(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이 미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은 제도의 중복으로 이러한 많은 규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