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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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1
의견제출자 방선암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 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자의 협력 및 의무에 반대합니다.

건축 설계에 가스 및 정보통신 전문인들이 할경우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몇몇 특정 그룹만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건축설비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