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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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영남 | 등록일자 | 2008./0.5/ |
| 제목 | [개정반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내용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 예고항목 : 가항의 사전협의절차 폐지에 대하여 - 찬반의견 : 개정반대 - 반대이유 : 우리나라의 개발계획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체 계적인 검토없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됨. 영국이나 일본처럼 20 ~ 30년씩 걸려 체계적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발은 못할지언정 개발계획 단계별로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조차 거치 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 한 확보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401동 306호 ☎ 019-9162-6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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