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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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
의견제출자 이재훈 등록일자 2008./0.5/
제목 주먹 구구식 행정이제 그만점하세요
내용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의 운행을 허용한다는건 도무지 현실을 파악도 못하고 하는 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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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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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린이집 차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파악을 하고 이런 입법예고 하신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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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입법예고하고 반발이 심해서 안된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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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입법예고 한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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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자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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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단체에서 여러방법을 제출했을건데 굿이 전세버스를 통학차량으로 할려고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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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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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관광이나 회사 출퇴근으로 허가를 내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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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전세버스를 어린이 차량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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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직시하지못하고 탁상 행정만하는 건교부는 반성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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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가서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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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어떤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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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일에 종사하는분들이 어떤것을 원하는지 들어봐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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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이일에 종사는분들이 합법적으로 할수있게 해달라고 10년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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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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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도 종사하시는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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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행정 하지마시고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해서 지금 종사는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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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게 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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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30만개 날려보내지 마시고 이 일을 처음부터 차근 차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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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정부가 하고있는 30만개 일자리 바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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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자리도 없애 버리려 하지마시고 합법적으로 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