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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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
의견제출자 이재훈 등록일자 2008./0.5/
제목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하게 등.학교 할수있게 법다운 법 만들어주세요
내용 어린이통학차량을 11년째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수없네요 현실을
즉시하시못하고 안자서 탁상행정만하는 정부 답답하기그지없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십수년간
그렇게 어린이통학차량에 법제화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던 정부가 이제와서 법제화해준다고 한
것이 전세버스의 13세이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 허용이라니요. 선이 뭐고 후가 먼지도 모르
고 그냥 머리에 그려지면 그려지는대로 하면 13세이하 어린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분들이 이야기해듯이 지금현재 안전장치하고 경찰서에 등록한 어린이통학차량이 보호를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수있는 운전자의 자격조건 / 운행중 주
변 도로 상황 / 아파트 단지내의 후진/ 주변 운자들의 어린이보호차량 보호의무/ 우리나라 어린
이집의 형태/ 현재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상황)이런것 고려해보셨어요? 무조건 전세버스가 모
든걸 해결해 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입법 늦어도 되요.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는그런법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하는것이 우
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중 안전범위를 확보해주시면 우리나
라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안전에 좀더 보호 받지 안을까 합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운전자의
자격을 법으로 명시하여 자격증제도 도입과 자격증 소지자의 안전운행 교육을 1년에 한번이라
도 받을수있게 법으로 만드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운자는 생계 이전에 어린이통
학차량을 운행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안전운행에 더욱 힘쓸거라 생각합니다 차의 안전장치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