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16
의견제출자 유진철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합니다
내용 타분야 업무법위를 침범하는 법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