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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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4
의견제출자 고태진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가 가스 이외의 건축설비분야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하는 입법고시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수험과목에는 기계설비 전체와 가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스기술사는 가스전반에 대한 내용만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설비 전반에 대한 내용 이해 및 검증없는 가스기술사가 설비분야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입법고시는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입법고시는 가스기술사가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지식없이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