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91
의견제출자
엄영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입법예고에 관하여
내용
적극찬성하는 바입니다.
사고시 탑승객의 보상과 책임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문제점이있고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운행되는 차량의 대부분이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이며
높은 비용부담으로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통행차량 운영이 불가능
이런 문제점들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