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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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15
의견제출자 박종삼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개정목적에 부합하고, 비용이증가하며, 정부시책.FTA체결조건에
맞지않으며.건축설비업과에갈등을 조장하는것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