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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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20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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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39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정책과  2020.10.27. 2020.10.27.  
  39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27. 2020.10.27.  
  3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10.20. 2020.11.01.  
  39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행정담당관  2020.10.20. 2020.10.20.  
  39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20. 2020.11.21.  
  390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과  2020.10.20. 2020.10.20.  
  38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광역교통과  2020.10.20. 2020.10.20.  
  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19. 2020.10.19.  
  38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정책과  2020.10.19. 2020.10.19.  
  38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정책과  2020.10.19. 2020.10.19.  
  3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공급과  2020.10.19. 2020.10.19.  
  38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10.16. 2020.10.16.  
  38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기획단  2020.10.15. 2020.10.15.  
  382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정책과  2020.10.08. 2020.10.08.  
  38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정책과  2020.10.08.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