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312 | ||
|---|---|---|---|
| 의견제출자 | 김형표 | 등록일자 | 2026.11.08 |
| 제목 | (**)5회 이행강제금.기존소유자가 낸 이행강제금만큼 경감 필요 | ||
| 내용 |
최근 근생빌라를 매수하였는데.
기존 소유주는 2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고. 소유권 바뀌기 바로전에 기존소유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포함 총 2회연체분이 있습니다.(연체중이며,소유권 바뀐후 알았음) 연체분 900만원 받아내는것 불가능합니다 양성화 법조문에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소유권 바뀐후의 신규소유자도, "기존소유자가 2회 냈다면 2회 경감해준다" 라는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양성화를 위해서(체납있으면 안되므로) 기존소유자의 체납2회(900만원)와 저의 5회를 더하면 총 7회분(3150만원)을 내야할수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합니다. 사기당한것 같고,,돈도 없습니다. 신규소유자도 기존소유자가 낸 2회분 경감하게 해주시고..연체분을 포함한 3회분만 내면(기존소유자와 신규소유자 합쳐서 총 5회분만 내도록) 되게 해주세요 법조문 명확화 필요합니다 비싼 아파트가 아닌 서민들이 소유하는 주거사다리 빌라이니. 많은 선처 바랍니다. 주차장비용 4000만원 포함하면 양성화비용 7000만원 예상되는데..못할것같습니다...근생빌라 소유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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