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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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인성 | 등록일자 | 2025.12.10 |
| 제목 |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 ||
| 내용 |
문제점
1. 구조기술사에 대한 현장 감리 업무의 구조를 건축사의 감리업무 세부 메뉴얼화로 현장검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 구조감리 비용의 부담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구조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용역기간에 따른 대가기준이 일반 건축사나 건축관련 전문 종사자들의 용역대가에 비해 현격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안 1.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구조 교육을 강화하고 구조계산에 의한 도면을 현장에서 검측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인정이 따라온다면 현재 갖추어져있는 건축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됐든 대가기준이 높아진다면 좋아하게 될 일이지 반대할 일은 아니지만, 경기의 불안정과 건축경기의 어려움 가운데 기준을 강화하는 정도의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인력배분, 활용, 그리고 국민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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