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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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태혁 | 등록일자 | 2025.12.11 |
| 제목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 ||
| 내용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협력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구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구조기술사 외에도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구조 전문인력이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구조기술사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장려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 조치 없이 적용 범위만 넓힐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현장 혼선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