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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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99
의견제출자
이상혁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1.구조기술사 인력 부족. 구조관련 협회의 독점을 위한 회원수 제한 정책으로 구조기술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도면작성및 현장관리 어렵다.
2.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자이다.
건축사의 설계에 따라서 구조계산만 해왔고 도면 작성과 현장 관리등의 경험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