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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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06
의견제출자
박종호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공론이 아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입법을 추진하시면 좋겠네요.
필로티건축물도 구조기술사가 일부 감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와서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사진만 요청하고 일부현장에서는 오지 않는곳도 있던데..그리고 용역비는 따박따박 받아가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고 세부기준등을 만들어서 시행할수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