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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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11
의견제출자
박규택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현실을 파악하고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겁니까?
구조기술사의 인력부터 확충하고 이런 입법안을 올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현실은 구조기술사가 너무 부족하여 지금도 과중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를 확장하면 더 많은 비용 발생이 되고, 그는 고스라니 건축주와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입법 안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