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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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승원 | 등록일자 | 2025.12.11 |
| 제목 |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관련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번째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구조설계관련업무에서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건축물들은 관계전문가들의 협력을 다 받아서 설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법제화시키면 업무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이 과도한 비용의 증가만 발생시켜 국민들의 부담만 늘것으로 생각됨. 두번째로, 현실적으로 현재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인원으로 관련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의 부실화가 야기될수도 있고, 업무처리의 병목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좀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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