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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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18
의견제출자
박화성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반대합니다.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 확대 입법안에 대해
내용
현재 충분하지 않은 구조기술사로는 현재의 업무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추가적인 업무량 증가로 구조 검토의 질적 저하 가능성으로 이어질수 있읍니다.
또한 역할 중복 책임 분담으로 협업 갈등 증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