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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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19
의견제출자 이동호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입법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는 계산만 하지 실제 도면의 작성을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의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다고 생각됨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측에서 기술인력 배출을 제한하여 소수의 인원이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소수의 기술사가 시장을 독점하여 교란하고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