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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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22
의견제출자
곽재석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내용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만 할뿐 건축물의 설계전반에 대한 이해가 적어 구조 감리 역할에서도 그 역량이 발휘되지않습니다.
건축사가 구조에 대한 대부분을 설계하고 확인하고 감리할수있는데 구조기술사에게 많은 역할만 부여할뿐 탁상행정에 불과한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