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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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39
의견제출자
박진국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는 정책입니다.
1. 건축구조기술사 부족,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2.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의 과도한 비용부담 증가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인원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지연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등
4.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