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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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48
의견제출자 윤성식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보유인원 부족으로 인한 제대로된 관리가 잘 되지않고 법개정으로 인한 공기증대, 공사비증가가 일어나므로 반대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관리, 점검만 충실히 한다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