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352 | ||
|---|---|---|---|
| 의견제출자 | 문석수 | 등록일자 | 2025.12.11 |
| 제목 |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 | ||
| 내용 |
건축관련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16층 이상으로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1.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 확대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은 관계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 설계업무를 하고 있고, 오히려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의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될 것임. 2.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으로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상승, 업무 부실에 따른 책임과 벌칙 부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