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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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54
의견제출자
이명용
등록일자
2025.12.22
제목
주택법개정
내용
사업승인 80%확보율로 빨리 하향 해야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피해보는일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재건축,재개발 70%,75% 와도 형평성이 안맞고 동의율도 아니고 소유권 확보이기 때문에
80%도 엄청 힘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