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28 | ||
|---|---|---|---|
| 의견제출자 | 한상경 | 등록일자 | 2026.02.09 |
| 제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 ||
| 내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현행 항공안전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부 분과 국제기준(ICAO)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폐기)하고,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과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합니다. - 아 래 ( 내용은 첨부파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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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260209150453_항기협 제26-5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 (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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