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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5-04-21 ~ 2025-05-1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572
호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4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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