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5-05-21 ~ 2025-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693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_3.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6).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