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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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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5-05-21 ~ 2025-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719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01_행정예고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1).hwpx
첨부파일2
HWPX 02_일부개정예규안(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1).hwpx
첨부파일3
HWPX 03_개정전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1).hwpx
첨부파일4
PDF 0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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