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5-06-10 ~ 2025-07-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6).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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