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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5-06-11 ~ 2025-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 - 783
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6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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