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심정찬
예고기간
2026-01-30 ~ 2026-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5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제정안)_자율주행자동차_성능인증_및_적합성_승인_등에_관한_규정안.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자율주행자동차_성능인증_및_적합성_승인_등에_관한_규정(1).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자율주행자동차_성능인증_및_적합성_승인_등에_관한_규정_수정.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