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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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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6-05-18 ~ 2026-06-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67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8).hwpx
첨부파일2: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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