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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6-06-12 ~ 2026-07-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4).hwpx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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