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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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0
의견제출자
이경주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내용
이제는 인터넷 광고 시대입니다 여러곳에 광고를 내다보니 헛갈려서 못 내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계약이 되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개정안 법률에 찬성합니다.과태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