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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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90
의견제출자
김정화
등록일자
2026.08.09
제목
졸속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전후효과는 분석을 하고 입법하는건가요?
눈앞에 자극적인 소재로 규제만하려는 폭주는 멈추기바랍니다
이 입법은 결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