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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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재로 | 등록일자 | 2026.03.18 |
| 제목 | 현재 고시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다수 임시 유지관리자는 정식 전환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고용 불안 또는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내용 | 현재 고시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다수 임시 유지관리자는 정식 전환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고용 불안 또는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자격점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선임이 필요한 ‘중급’ 등급은 자격증 취득 없이는 사실상 승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종합평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사실상 자격증 중심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은 섭렵해도 실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동주택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