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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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32
의견제출자
전서구
등록일자
2026.03.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공업처럼 또다른 현장의 대형사고납니다
소방은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책임강화 조치로 안정화되어 가고있지만 기계는 아무나 선임하고 겸직하고..그러다보니 현장은 무방비상태로 방치될뿐이다
또1년 유예하면 그1년후엔 또 연장될것을기대합니다
제발 법적용에 원칙을 지켜 애당초 3년유예하기로한 기존방침 을 지켜주세요
아니면 기계법을 없애던지... 유예한것을 또유예하는밥은 도대체 어느나라밥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