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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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07
의견제출자
박장우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기업만을 위한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통상적으로 법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 권한을 평등하게 부여해야합니다.
현 개정은 오직 기업만을 위한, 불법을 마음대로 시행해도 된다는 개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고, 권리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절차도 확인해야합니다. 그 누군가 기업에게 의뢰를 받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개정을 시도할리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