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646
의견제출자
이승학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대기업 편파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