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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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79
의견제출자 정장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절대반대
내용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공정하게 잘 이루워지고 있는 제도를 왜 걸레로 만드려고 하느냐 일선 현장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탁상으로 공모해서 법을 훼손시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