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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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03
의견제출자
한상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한다.
내용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이고 특혜성 정책이며 현실감 없는 탁상행정이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