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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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혜림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소도시등 지방도시의 경우 한두개의 대형엔지니어링회사가 독점하여...안전불감증을 야기시키며....중소건축사사무소의 운영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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