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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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58
의견제출자
조성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효율성만을 전제로 안전은 염두하지 않은 것이며, 대형 사업자만 고려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이므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