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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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05
의견제출자
임종섭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해체공사감리제도 우왕좌왕 하는것에 국민들은 불안 할것이며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