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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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73
의견제출자 이은애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규모 엔지니어링 회사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에 해체감리를 수행하고 있던 9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업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대기업만을 위한 법안입니다